대구매일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개최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그날 그 독립의 함성이 터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만든 명예 졸업사진첩(앨범)도 헌정한다.국가보훈부는 2일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4주년 학생독립. . . 2023.11.02
강진에 ‘숨쉬는 해안’ 만든다…블루카본 활용한 시범서식지 준공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시범 서식지를 마련, 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 . . 2023.11.02
공항 테러 대응태세 완비 확인…‘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개최 정부가 드론·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공항 테러에도 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016년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 전반기에 대테러특공대 합동 전술훈련을, 이어 후반기에는 국가. . . 2023.11.02
AI로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상황 실시간 파악…11월에 시범운영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해 서울지하철에 시범 적용한다. . . 2023.11.02
통신케이블 단선사고 발생 시 ‘드론’으로 신속하게 복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와 함께 인근 변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SK C&C 대덕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 . . 2023.11.02
‘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 . . 2023.10.31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대상자에 경기 화성시 선정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에서 경기 화성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도시. . . 2023.10.31
병역판정 정확성 높인다…최신 의료장비 확보·검사 항목 확대 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이검사였으나, 이후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 . . 2023.10.31
공주 옥룡동 등 상습침수 21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환경부는 31일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 . . 2023.10.31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2750곳 위생상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는 물론 조리음식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 . 2023.10.31
2025년부터 민원실 서류에 인적사항 자동 입력 2025년부터 간편 인증을 거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이 자동 입력된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민원실을 민원서식 자. . . 2023.10.31
		국무총리 말라위 도착 환영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현지시간) 말라위 릴롱궤 카무주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2023.10.30
4대강 유역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이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환경부는 30일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 . . 2023.10.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 . . 2023.10.30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 . . 2023.10.30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청년 구직자 취업·직장 적응 계속 지원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 . 2023.10.30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 . 2023.10.30
우유바우처, 내년 30개 지역으로 확대…수혜자 9만 명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 . 2023.10.30
화재 발생 가장 많은 겨울철…중앙·지자체 합동점검 등 실시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 . . 2023.10.30
환경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 7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 . . 2023.10.26
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 . . 2023.10.26
7일 만에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자 100만 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 . . 2023.10.26
대도시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실시…인파밀집 위험 예측 대응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 . . 2023.10.26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추진…인파 해산시까지 지휘소 등 운영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 . . 2023.10.26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 . . 2023.10.25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이행상황 점검회의…PF 취급 관행도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