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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한. . .
2023.02.09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월 5만원 한도 내 지원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 .
2023.02.09
‘먹는 물 기부 릴레이’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민·관 총력
광주와 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뭄 극복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6개월. . .
2023.02.09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응급처치 지원…해상복지 강화에 중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 . .
2023.02.0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 . .
2023.02.09
6개월~4세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3일부터 당일 접종 시작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 . .
2023.02.09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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