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마음을 잡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피고인 5명 중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평결할 배심원들의 역할도 재판진행 및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인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 중 재판 첫날(23일) 출석하는 100여 명의 후보 가운데 선정된다.
유ㆍ무죄와 형량을 제시하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으로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된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이번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아라이가 총을 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는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등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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