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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앞 장송곡시위로 업무방해 하면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1일 대구 서구청이 구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한 철거민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구청 청사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 .
2024.03.11
교사 학원 돈받고 문제 건넨 사교육 카르텔 사실로 드러나
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 . .
2024.03.11
SK바이오사이언스(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힘 싣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지난 6일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가졌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 . .
2024.03.07
홍원화 총장,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 후 철회 논란
홍원화 경북대총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청 철회를 하며 사과했다.홍 총장은 7일 ‘경북대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저의 비례대표 신청이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많은 정치적 해석을 가져왔으나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22대 . . .
2024.03.07
병원협회 “증원 필요성 공감…대화로 풀어야”
대한병원협회는 6일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대화로 의사 증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병원협회는 이날 홍보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협회는 “필수·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참석자들은 . . .
2024.03.06
경찰, 의협 간부 소환 조사 시작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 당국이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6일 시작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처음으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 .
2024.03.06
세계 최고’ 국내 병원 17개…비수도권 대가대병원 유일
세계적인 잡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이 17개나 이름을 올렸지만 비수도권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단 한 곳뿐이었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뉴스위크는 5일 홈페이지에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를 공개했다.한국. . .
2024.03.06
국민 절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계획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반면 ‘2천명보다. . .
2024.03.06
작년 대구 외국인 관광객 36만명...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 회복
작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36만명이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전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다.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도 9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무려 14배나 늘었다.대구시에 따르면 맞춤형 마케팅과 지속적인 관광 편의서비스 개선 효과로 지난해 3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를 방문해 전년(8만명)보다 4배 가까이. . .
2024.03.06
봄꽃 구경하다 실족 빈번…“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봄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빈발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에 따르면 봄철(3∼5월)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2019∼23년)간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연간 28.3%가 집중됐다.이달들어 대구·경북에서도 . . .
2024.03.06
병원협회 “증원 필요성 공감…대화로 풀어야”
대한병원협회는 6일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대화로 의사 증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병원협회는 이날 홍보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협회는 “필수·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참석자들은 . . .
2024.03.06
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다툼 가능성 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면허정지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 .
2024.03.06
정부 “의료공백 해소…비상진료 인건비 등 예비비 1천254억”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천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기로 했다.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 . .
2024.03.06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 흉기...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6일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 .
2024.03.06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이상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1조원 넘게 흑자를 기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 . .
2024.03.06
검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2024.03.05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 대구경북공항에 입주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항공 물류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도는 5일 경북도청 K-창에서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 소시어스(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2024.03.05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현실화될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집단행동으로 ‘. . .
2024.03.05
선처 없다…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 . .
2024.03.05
의대 증원 수요, 40개大 2천명 넘을 듯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이 신청한 의대 정원 규모가 정부가 밝힌 2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은 기존 정원의 2배 또는 그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사립대학들도 현 정원의 100%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 .
2024.03.05
대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늘린다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올해 예산 162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 .
2024.03.05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대구후원회, 2024년 정기총회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와 초록우산 대구후원회는 지난 27일 대구 수성구 정겨운갈비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실시했다.초록우산 대구후원회는 대구지역 중·고액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대구지역 아동들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모자가정 제주도 가족여행 지원, 산타원정대 사업 등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문희영 초록우산 대구경북총괄본부. . .
2024.02.29
의대생·교수 증원 동시 추진…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2배 늘리기로
정부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 우려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운. . .
2024.02.29
대구지법, 경산 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 유족에 국가 위자료지급해야
1950년 대구지역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학살한 사건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27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정부가 A씨 . . .
2024.02.27
의대생 휴학신청 1만3천건 넘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1만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오후 6시 기준) 하루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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