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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갈등, 의정 갈등 표현 안 맞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천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2천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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