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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환영…의료개혁은 완수”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와 별개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앞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이다.
또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한다.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 중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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