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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지 않아” vs “2035년 기준 1만5천명 필요”
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 당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2035년 기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이 1만5천명이라고 예상했지만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 등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건 당국이 제시한) 국책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저희도 분석했는데 장기적인 분석도 아니고 기본적인 통계조차 잘못된 부분이 있어 국책 기관에서도 사과했었다. 당국이 기본 계산도 잘못된 연구 결과를 들고 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같은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초안일 때 일부 오류가 있었고 최종본에서는 완벽하게 수정이 됐다”며 “그 자료만 참고한 것은 아니고 KDI나 서울대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사 부족 전망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의협의 예상은)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2047년 7천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3천58명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며 “의사단체는 의료정책연구소 등의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미 통계의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의 의대 증원 논의 유무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28번 회의는 했지만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계속 내세우는 것으로 대질심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차관은 “몇 차례 회의에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 숫자를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각계에 의견을 물었고 보건의료산업노조, 시민단체 등 다른 곳들이 제시하는 동안 의협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답만 계속 줬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없었다”며 “결국 지난달 초에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의협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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