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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시 문 연다
국가예산 중단으로 지난해 말 폐쇄된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본지 2023년 9월 21일자 8면, 2024년 1월 4일자 8면 보도)가 올초 다시 문을 연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10년 1월 문을 연 후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다 지난해 말 국비 지원 중단으로 폐쇄됐으나 최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사업 우선협상 대상 지역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운영 재개 일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7천273명에서 2022년 7천750명으로 6.6% 늘었다.
이윤정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노동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지원 예산이 전액 국비 5억원에서 국·시비 합계 4억원으로 줄어 일부 업무는 이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지역에 사업비 50% 이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 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자에 대한 언어 통·번역 지원, 임금 체불 등 노사 관계 문제 해결 지원, 경찰과 연계한 범죄 예방 교육, 불법 체류 방지, 정신건강·산업안전교육, 무료 진료 서비스, 시 지원 문화행사 등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정부는 센터를 폐지하고 상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관서에서, 교육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게 할 계획이었으나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주말에 전화 상담만 운영 중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말 지부별로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맡을 기관을 모집하는 등 대면 상담은 사실상 민간 위탁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는 “다국어 상담원 60여명 채용과 주말 상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어교육 장소도 기존 전국 9개 센터에서 41개 전문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위한 역할 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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