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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최대 2배로 올라가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 시 기존에는 2개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인정돼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는 5조원 이상, 분만·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3조원 이상,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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