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경제법학회 제10회 모의공정위대회 우수상 수상

경북대학교 경제법학회(지도교수 신영수, 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한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경북대 경제법학회는 ‘(주)유한킴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및 (주)산뜻한나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경연을 펼친 끝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전국 20개 대학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울대, 경북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전국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대거 참가해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생필품 업체들의 리뉴얼 상품 생산으로 인한 가격 인상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례에 착안, 경북대 경제법학회는 이번 경연에서 일회용 패드형 생리대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어 심사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및 각 대학 교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연을 지켜본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용어 사용이 적절하고 법리의 정밀성이 실무가의 입장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법학회 회장 정유진(25세, 법학전문대학원)씨는 “제1회 대회부터 이어온 학회의 전통과 작년 대회 무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치부심하여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데 온 열정을 쏟았다. 수업과 시험, 대기업 및 주요 로펌에의 실무수습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학회원 전원이 책임감을 갖고 대회를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며 “최근 이슈화된 생필품 회사들의 가격상승 행위를 바탕으로 참신한 주제 선정과 경쟁당국과 기업의 입장을 철저히 연구·분석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상 이상 수상팀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자격 취득 및 행정고시 합격 등 임용자격을 갖추어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장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