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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업체, LH 공사현장 발 못 붙인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한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LH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5개 부문에서 44개 과제를 담았는데 LH 내에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 등을 신설하고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품질관리처는 본사에 있으나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품질관리 혁신에 나선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 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로 진행하는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 검사 및 안전점검보고서 교차 확인 등으로 바뀌고, 정기 안전 점검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아울러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스마트건설처는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해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도 추진한다.
LH는 ‘책임 건설’을 위해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특히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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