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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달성군의 획기적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29일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달성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듣고, 대구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건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와 달성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완화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자리엔 추 의원과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안순헌 지역경제정책과장,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등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달성군·대구시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되고,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개선되는 만큼 생태 현실에 맞는 해제 구역 선정에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도 환경은 살리면서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마련에 함께 힘써달라. 대구시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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