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8일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가 2010년 ~2011년에 시행한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를 격려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는 복지사업종합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통합사례관리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 중점사업 평가(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의 다섯 개 평가부문으로 실시되었다.

복지사업종합평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230개 시․군․구를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단체를 선정해 제주시 등 총 32개 단체를 우수 지자체로, 전년도에 비해 평가결과의 향상도가 높은 경북 성주군 등 13개 단체를 발전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는 지자체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11년~‘14년)’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시․도 평가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 평가에서는 경기도 안산시․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부산 영도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원스탑(one-stop)으로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 평가에서는 인천 서구가, 2011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부산 영도구, 충북 단양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 내 복지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도시 유형에서는 서울 강북구, 중소도시 유형에서는 경북 구미시, 농어촌 유형에서는 충북 보은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선정되었으며, 시․도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시․군․구 부문에서는 전북 익산시 등 17개 지자체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68개)에는 장관상과 지역특화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지원금(35억원)이, 유공자(99명)에게는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금년 평가는 부문별로 진행되어 종합 최우수단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두 개 분야 이상에서 상을 받은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전북 익산시와 전남 순천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익산시 - 지역사회복지계획(최우수상), 통합사례관리(준우수상),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최우수상)
* 순천시 - 지역사회복지계획(준우수상), 통합사례관리(우수상),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최우수상)

한편, 부산 영도구․전남 보성군(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 남양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기 안산시․충북 청원군․충북 제천시(복지사업종합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충남 공주시․경남 거창군(복지사업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이 각각 두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가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