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요금 4.9% 올라

정부가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800원, 산업체는 28만6천원의 전기요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경부는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렸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과소비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각각 6.3%, 6.3%, 8.0%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정액감면 방식은 전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요금을 청구하며 기준 금액 이하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평균 5230원(21.6% 할인)에서 월 8000원(정액)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2012년부터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로 미국, 프랑스, 대만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경부는 발전 부문 효율화 등을 통해 한전 자체적으로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