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한미 FTA 조기비준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가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을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단협이 정장선 사무총장을 만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할 '한-미 FTA 조기 비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일한 돌파구가 수출이고,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대 미국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동반성장의 궁극적 해법이 될 만한 좋은 기회란 것이다.

중단협은 건의서에서 “FTA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시대 조류가 된 만큼 선택이 아닌 유일한 국가 경제의 생존전략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 등 거대 시장과의 조속한 FTA 발효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먼저 시장을 경험하고,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조기비준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대미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은 최대 생산 25조원, 고용 50만명, 수출 26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력 업종으로 한미 FTA 타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기계, 섬유·의류 분야는 ‘조기비준’ 찬성 의견이 73.5%와 84.6%에 달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68%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코트라(KOTRA)가 미국 바이어 및 현지 진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응답업체 57%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로 한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2007년 한미 FTA 타결 이후 4년동안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이 큰 만큼 추가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체질강화를 통해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