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행위 엄벌"

12일 대구방문 기자간담회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서면 및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대처에 나서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구를 방문해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담합 및 재판매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불안을 틈타 정유·유통업계와 소셜커머스 등의 각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최대 한도내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올 들어 총 15건의 담합을 적발해 1천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시장 영향력이 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상위 3개사와 홈쇼핑 5개사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김치와 컵, 커피·치즈 등 가공식품과 생필품목에 대한 가격담합과 대리점 할인판매를 금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무리하고,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담합의 일종인 원적 관리행위에 대해서도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관련 품목의 가격동향 지속 점검과 현장조사 실시로 편법·불법 가격인상 분위기 확산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지지부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와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제도적 규제보다 대기업들의 의식 개혁에 촛점을 맞춰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