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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낸 만큼 받는 新연금 제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 만약 보험료율 조정으로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럴 경우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장 개혁할 시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산됐다.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609조원이 아니라 86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같은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 연도에 따른 기대수익비는 2 안팎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향후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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