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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硏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이 정부 관리·감독 공공기관 대상에서 빠진다.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토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해제된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공운위는 향후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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