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대구광역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재기 시까지 생계위협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2만 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3천 819명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했으며 대구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8만 명 정도이다. 이는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4.3%로 전국 평균 22.6% 대비 높은 편이다.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8)에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3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5만 2천650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60%, 대구시 지원 30%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5천 265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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