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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검토
최근 발생한 4차례의 ‘국가기관 전산망 먹통’과 비슷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검토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축이 돼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7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보호의 명목으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기업은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3년 5조원이던 자산 규모 기준은 2016년부터 10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각종 주요 전산망을 중소기업들이 나눠 맡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사고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대책’에 관한 행정안전부 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기술력 높은 기업들의 참여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전산망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행정전산망 마비, 23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오류, 24일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장애 등 4번의 먹통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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