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참여업체 만족도 ‘최상’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20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2개국 3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관람객 3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이번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역대 최대 면적, 부스에 해외 참가기업도 37개사에서 62개사로 2배로 증가했다.삼익THK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대구를 넘어 국내. . . 2023.11.20
임병헌 의원, 효율적 예비군 운용 방안 담은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20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해 . . . 2023.11.20
홍석준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공로로 언론· 시민단체 상 잇따라 수상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먼저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ICAE 2030 ?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이 상은 국. . . 2023.11.20
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아울러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 . 2023.11.14
해수부 차관 “천일염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구입 가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천일염 . . . 2023.11.14
‘김’ 수출액 사상 최대치 달성…약 7억 89만 달러 기록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이. . . 2023.11.14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 파악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 . . 2023.11.13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 . . 2023.11.10
‘수출 플러스’ 기세 이어간다…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 투입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 . 2023.11.08
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 . 2023.11.08
내년 3만 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 . 2023.11.08
SKT, 'K-AI 얼라이언스' 확장 가속화 SKT가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에 한국 대표 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와 ‘임프리메드’가 합류하면서 참여기업이 16개사로 늘었다. 이로써 SKT AI 피라미드 전략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SK텔레콤이 거대언어모델(LLM) 올인원 솔루션 기업인 ‘올거나이즈(allganize)’와 AI 기반 반려동물 및 인. . . 2023.11.06
외국인 투자유치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 부산’ 개막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Invest KOREA Summit 2023)’이 6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벡스코 제2전시장과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리며, 해외 투자가와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 . 2023.11.06
중소기업 기술 판매 통합플랫폼 구축…심사·인증 표준화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이 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으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 . 2023.11.02
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인다…취약계층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 . . 2023.11.02
해수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천일염 1만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일염 등 김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해수부는 우선,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국산과 수입산 . . . 2023.11.02
김장 비용 부담 낮춘다…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245억 원 투입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 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78% 증액한 245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12월말까지 3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 . 2023.11.02
겨울철 한파 대비…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 . 2023.11.02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 . . 2023.10.31
9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두 자릿수 회복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 . 2023.10.31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설해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 . . 2023.10.31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2000명 늘린 3만 1546명 지원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 . 2023.10.30
세종 스마트·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지정…2029년 완공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세종 스마트 국가산. . . 2023.10.30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 . . 2023.10.25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적합’…일본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출 없어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한 가운데 2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 . 2023.10.25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