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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사업대상 모집
정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 .
2023.07.21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 . .
2023.07.21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 .
2023.07.21
용인·평택 등 7곳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
2023.07.20
국민생활 밀접 공공데이터 묶음 30개 개방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공공데이터 묶음 30개를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 특허. . .
2023.07.20
안랩·이건창호 등 17개사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 선정
안랩, 이건창호 등 17개 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3년 월드클래스 선정식을 열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 .
2023.07.20
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 . .
2023.07.20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 가능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오는 2. . .
2023.07.20
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가입을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방통위는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을 . . .
2023.07.20
해수부, 21일부터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이미 관. . .
2023.07.19
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영상, KTX·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송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을 KTX, SRT, 지하철 등에 송출한다고 19일 밝혔다.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과정과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금지 조치,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19일부터 KTX,. . .
2023.07.19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 . .
2023.07.19
'새 원전 도입 논의 본격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 . .
2023.07.18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 .
2023.07.18
조달청, 폭우피해 복구 물자·공사 조달계약 단축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 . .
2023.07.18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11억 달러 흑자 전환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국가별 수출 금액의 경우, 중국(-19.0%)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 . .
2023.07.17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 . .
2023.07.17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 .
2023.07.17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을 비영리 기관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전. . .
2023.07.17
'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 .
2023.07.17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 . .
2023.07.17
산업부, 바이오 제조 디지털전환·자동화 등에 398억 원 지원
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에 향후 398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 . .
2023.07.14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 .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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