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 동안 매해 50억 원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 1개·고창군 1개, 전남 고흥군 4개·영광군 1개·완도군 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 4개·사천시 1개·거제시 1개다.

이번 사업으로 작은 섬에 지원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먼저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과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타 분야보다 우선해 지원한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과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해 접안장에 이어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창업 복합허브센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남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해 주거·문화·교통시설 . . . 2023.05.26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 . . 2023.05.26
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 . . 2023.05.26
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 . . 2023.05.24
자율주행차가 짐·생활물류 배송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와 제주에서 25일부터 자율주행 짐·생활물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 . . 2023.05.24
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 다음날 상환해도 연체 이자 없어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 . . 2023.05.24
취업자 88.3%,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찬성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 . . 2023.05.23
기재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기획재정부는 2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 . . 2023.05.23
민·관,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 지원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 . . 2023.05.23
지자체 우발채무 집중관리로 재정 누수 최소화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발채무 선제적 관. . . 2023.05.23
올 상반기 내 재생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 올해 상반기 안에 투명페트병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출시될 예정이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 . . 2023.05.23
한국형 녹색채권, 올해 3조 9000억원 발행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이날 협. . . 2023.05.23
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 . 2023.05.22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주소기반산업 키운다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중·장기 계획은 . . . 2023.05.22
우수 기술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전액 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 . . 2023.05.22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확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를 기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을 받는다.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 . . 2023.05.22
국제항공 몽골노선 대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다변화 국토교통부는 18일 개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에어로K,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해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했다.또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에. . . 2023.05.19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1. . . 2023.05.19
금융위,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규제 개선 주요과제로는 중소 핀테크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금융AI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 . 2023.05.18
국내공항의 국제선 운항, 1년 전보다 7.4배 증가…빠르게 회복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지난달 수. . . 2023.05.18
소비 촉진 ‘동행축제’ 15일간 매출 5775억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가 시작된 이후 15일 동안 577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2818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115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1802억원이다.지난 9일에는 유명 크. . . 2023.05.17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 . 2023.05.17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 . . 2023.05.17
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전복·굴 등 육성한다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 . 2023.05.17
생활·로컬 분야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라이콘’ 육성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기반, 서비스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추진된다.또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생활산업 전공자의 창업교육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연희동 연남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 . 2023.05.16

전남 완도군 장도 등 25개 ‘작은 섬’에 250억 원 예산 지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추진…식수·전력·접안시설 등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