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경제 | 2023.03.22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지자체,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한국형 화이트존) ▲복합용도구역(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해 용도·밀도 최대 2배 완화)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과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는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바꾸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 선정한다.

특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의 공간구상이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 선정할 방침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해 상반기 내로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선도 사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경제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 . 2023.03.29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 해운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상호 협력해 수출 물류를 원활히 하고 두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자동차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해운협회(해운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업계) 간 체결됐. . . 2023.03.29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3개월 만에 1만기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주차장(대규모) 소유·운영 주체로부터 직접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 . 2023.03.28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 . . 2023.03.28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기존의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 . . . 2023.03.27
건설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맞춤형 검진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 . . 2023.03.27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 . . 2023.03.24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 . . 2023.03.24
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 . . 2023.03.24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통상 국가. . . 2023.03.24
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 . 2023.03.23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전체 기업의 3.4배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스타트업은 늘어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 . . 2023.03.23
‘청년 선원 정책위’ 발족…선원 일자리 혁신 이끈다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 . . 2023.03.23
한 번에 금리 비교해 가입…‘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 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 . 2023.03.23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 . . 2023.03.23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 . . 2023.03.22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 . . 2023.03.22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 . . 2023.03.22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 . . 2023.03.22
송도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2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 . . 2023.03.22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 . . 2023.03.22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 교통비 1만 3000원 절약했다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3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2년도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 . . 2023.03.22
중소기업 150곳 직접 찾아 공정채용 제도 설계·도입 무료 지원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 . . 2023.03.21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 . . 2023.03.21
‘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 .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