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 . . 2023.03.08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 . . 2023.03.08
제조, 물류·운송 등 구인난 심각한 6대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 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 . . 2023.03.08
500억 원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 . . 2023.03.07
정부 9개 부처, 7000억원 출자해 1조 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앞서. . . 2023.03.07
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 . . 2023.03.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총 1조 9111억 원 투입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 . 2023.03.06
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 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 . . 2023.03.06
		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 . . 2023.03.03
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 모인다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 . . 2023.03.0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 . . 2023.03.03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 . . 2023.03.02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 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다.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 . 2023.03.02
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 . . 2023.03.02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올해부터는 가구당 30. . . 2023.03.02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 실현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 . . 2023.02.28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 . . 2023.02.28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이다.산. . . 2023.02.27
기재부 차관 “‘인니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 . . 2023.02.24
국세청·관세청, 모범 납세 수출기업에 공동으로 세정지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기관은 “이번. . . 2023.02.24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 . . 2023.02.24
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해 사각지대 없앤다…현장 혼선 방지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 . . 2023.02.24
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2023.02.24
케이-콘텐츠, 2027년 수출 250억 달러…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정부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 웹툰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선점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 . 2023.02.23
해운수송력 5년내 30% 늘린다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 . . 2023.02.23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