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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 새마을금고 감사 강화…대상·인원·기간 ‘두 배’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8일부터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감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해왔지만, 296조원 자산 규모에 걸맞게 감사를 더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자녀에게 대출해준 사업자 대출금이 양 후보의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명 ‘작업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 금고를 20개에서 40개, 감사 인원을 8~9명에서 20명, 감사 기간을 1주·5영업일에서 2주·10영업일로 늘리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합동 감사 계획 단계부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전성 외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1천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 주기, 제보 및 사고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부턴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감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 32개 지역 금고를 감사하고 필요 시 대상 금고를 추가한다. 규정 위반이 발견될 시 엄격히 제재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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