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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 . .
2023.06.26
한-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6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 .
2023.06.23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1억달러 계약 추진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양국 간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에서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와 ‘K-산업 쇼케이스’를 개최. . .
2023.06.23
디지털 연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진로 지원
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23일. . .
2023.06.23
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 .
2023.06.22
25일까지 전국 38곳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소비자들은 각 전통. . .
2023.06.22
수원시 서부권에 50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경기 수원 서부권에 5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걸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 . .
2023.06.20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 . .
2023.06.19
美, 공격적 금리인상 멈췄지만…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지시간 14일 기준 금리를 동결해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공격적으로 진행돼온 금리인상 정책이 멈췄다.다만 현재 물가 상황상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매파적 입장이 강하게 시사되면서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 .
2023.06.16
올 여름 전력 공급능력 ‘역대 최고치’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
2023.06.15
노동조합 회계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 . .
2023.06.15
금융·산업계 손잡고 미디어·콘텐츠산업에 5000억원 투자
정부가 금융·산업계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업계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이에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1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고,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앞으로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투자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한다.또한 미디어·콘텐. . .
2023.06.15
‘청년도약계좌’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중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이날부터 첫 5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 . .
2023.06.15
문화균형발전 이끌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4년간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 선도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 육성한다.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 . .
2023.06.15
EU 배터리법 통과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 . .
2023.06.15
금융위,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7~8%후반 적금과 동일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 .
2023.06.15
5월 취업자, 두 달 연속 35만명대 증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 . .
2023.06.14
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 . .
2023.06.08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 . .
2023.06.08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 . .
2023.06.08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 .
2023.06.07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2030년에 100조원 규모로 성장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 43조원에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분야 기술수준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위해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4차 생명공. . .
2023.06.07
2026년까지 서울에 수소버스 1300대 도입
오는 2026년까지 서울 도심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등 총 1300여대 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된다. 원활한 수소버스 운행을 위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도 5곳 확충된다.환경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 . .
2023.06.07
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 . .
2023.06.07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 .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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