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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 . .
2023.05.09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 .
2023.05.09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할 전담부서로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추진단은 세계적 인기의 K-컬처를 활용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독보적인 관광매력국가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관광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을 포함해 모두. . .
2023.05.08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2028년까지 총 164억원 지원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이하 ‘AI반도체’)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3개 대학을 AI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 . .
2023.05.08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 투입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 . .
2023.05.08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상점, 9일부터 ‘동행축제’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참여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연계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전통시장에서는 행사 기간 가족, 행복, 선물 등 전통시장과 가정의 달을 연상시키는 제시. . .
2023.05.04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 .
2023.05.04
중동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다
K-관광벤처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직접 찾아 정부기관과 투자사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펼치는 등 중동 수출시장 진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관광기업의 중동시장 공략을 돕고 한국 관광수요를 촉진하고자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한. . .
2023.05.04
한미 중소벤처 협력 활기…845억 규모 투자유치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성과로 84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라운드 테이블’과 함께 개최된 투자유치 상담회에 국내 스타트업 15곳이 참여해 글로벌 10대 벤처캐피털(VC)인 애덤스 스트리트,. . .
2023.05.04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 894억원, 지역·청년기업에 집중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역기업이 40.5%를 차지했고, 청년기업은 전체 지원규모 중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는 총 8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 . .
2023.05.04
2027년 밀·콩 등 전략품목 600만톤 확보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7년에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 확보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 . .
2023.05.04
가정의 달, 오징어·고등어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5월 가정의 달 특별전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열린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에서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 .
2023.05.04
국내외 한인 여성리더 500여명, 9월 부산서 모인다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 대회가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린다.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예정)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기로 했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올해로 22. . .
2023.05.04
특산품 공장 세워 지방소멸 대응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충북 괴산군 등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처음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공모사업. . .
2023.05.02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 . .
2023.05.02
4월 소비자물가 3.7%↑…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이 16.4% 내려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 .
2023.05.02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운용사 모집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 . .
2023.05.01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재난 사망시 2억 원 지급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 . .
2023.05.01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 .
2023.05.01
민간 주도 지역활력 프로젝트 ‘동네상권발전소’ 6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 . .
2023.05.01
문화 디지털 전략 첫 수립…“2025년까지 1조원 투자”
정부가 2025년까지 문화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또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6000명을 양성하고, 디지털 문화 자원 40만여건을 개방하는 등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이동·소통 제약 없는 다기능 문화해설로봇 서비스를 80대로 확대하고, 문체. . .
2023.04.28
미국 디즈니·파라마운트·넷플릭스, 韓콘텐츠 45편 투자 계획
미국 디즈니·파라마운트·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올해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혔다.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영화협회(MPA)건물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찰스 리브킨 MPA 회장의 초. . .
2023.04.28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 . .
2023.04.27
수전해·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3개소 구축
수전해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2곳과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곳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수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 . .
2023.04.27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액 최대 50% 지원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산업부는. .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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