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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2023.03.31
관세청, 4월부터 영세·중기에 무료 ‘FTA·수출 상담’ 진행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대. . .
2023.03.31
중기 지원체계 개편…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장과 민간협업 촉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중기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전략은 정부 국정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중기부는 . . .
2023.03.30
작년 즉석면류 수출액 ‘역대 최대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즉석면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라면·생면·우동·국수·잡채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즉석 면류 수출액은 2014년부터 매년 . . .
2023.03.30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천원의 . . .
2023.03.29
200억 원 규모 ‘고향올래’ 사업 지자체 공모
행정안전부는 29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고향올래는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 .
2023.03.29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 .
2023.03.29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
해운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상호 협력해 수출 물류를 원활히 하고 두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자동차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해운협회(해운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업계) 간 체결됐. . .
2023.03.29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3개월 만에 1만기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주차장(대규모) 소유·운영 주체로부터 직접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 .
2023.03.28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 . .
2023.03.28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기존의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 . . .
2023.03.27
건설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맞춤형 검진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 . .
2023.03.27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 . .
2023.03.24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 . .
2023.03.24
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 . .
2023.03.24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통상 국가. . .
2023.03.24
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 .
2023.03.23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전체 기업의 3.4배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스타트업은 늘어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 . .
2023.03.23
‘청년 선원 정책위’ 발족…선원 일자리 혁신 이끈다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 . .
2023.03.23
한 번에 금리 비교해 가입…‘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
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 .
2023.03.23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 . .
2023.03.23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 . .
2023.03.22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 . .
2023.03.22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 . .
2023.03.22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 .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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