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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
“상반기 고용 어려움 집중…1월 말 주요 일자리 대책 순차 발표”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방 1차관은 “20만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 중 이달 11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만5000톤을 공급해 11일 기준 전년 설보다 16대 성수품 가격이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
방 1차관은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한다”며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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