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 . 2023.01.27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 . . 2023.01.27
‘케이-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30억 달러 수출 목표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 . . 2023.01.2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로 약 23만명 혜택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 . . 2023.01.27
태양광 밀집지역 인버터 성능 개선…최대 비용 100% 보조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 . . 2023.01.27
해외투자개발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 주고 타당성조사 가능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 . . 2023.01.27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 . 2023.01.27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 총 15억 4585만 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 . . 2023.01.26
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 . . 2023.01.26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 . . 2023.01.26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 . 2023.01.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 . 2023.01.26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1308억원 상환 1년간 유예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 . . 2023.01.25
UAE·다보스 성과 잇는다…산업부, 수출 현장행보 강화 UAE·다보스 경제 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내달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 현장행보 94건을 계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 . 2023.01.25
‘세계 수준 원천기술 확보’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2511억원 투입 정부가 2023년 나노·소재기술개발에 2511억원을 지원해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앞장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나노·미래소재 핵심기술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해 미래기술연구실 7개와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개 등 총 9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전년 2. . . 2023.01.25
추 부총리, 다보스서 해외투자자 만나 “한국 자본시장 환경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20일 . . . 2023.01.20
올해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252개 신규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산업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 . . 2023.01.20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 . 2023.01.19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에 4537억 원 투입…전년대비 500억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 . 2023.01.19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다…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의 틀을 짰다.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작준비금을 2,000명 늘려 2만3,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또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 . . 2023.01.19
스마트항만 기술시장 키운다…2031년까지 국내점유율 90% 정부가 스마트항만 기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 부산항 신항 등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한다. 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술인재도 확보한다.이를 통해 2031년까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점유율 90%, 세계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8배 확대하는 . . . 2023.01.19
‘풍력터빈 1위’ 베스타스, 한국에 3억달러 투자 ‘풍력터빈 제조’ 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3. . . 2023.01.19
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 . . 2023.01.19
해수부, 설 연휴 전국 무역항 수출입 물류 정상 지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된다.또 연휴 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 . . 2023.01.19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10조원 첫 돌파…역대 최대실적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 집계 결과,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조 7286억 원으로 확인됐다.벤처. . . 2023.01.19

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