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해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건전’ 최우선 재정 운용…경기 대응 상반기 340조 투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최 차관은 그간의. . . 2023.01.17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3만원↑…올해부터 월 15만원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침. . . 2023.01.17
2030년 중견기업 1만개로 확대…R&D 1조5000억원 투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 방향은 중. . . 2023.01.16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 . . 2023.01.16
주거·문화·복지 결합 ‘지역활력타운’ 조성…5개 부처 협약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 . . 2023.01.16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UAE 진출의 새 지평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 . 2023.01.16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 . . 2023.01.16
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 . 2023.01.16
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 . . 2023.01.13
작년 말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에 복구비 52억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52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시도별로는 전북 31억 원과 전남 14억 원 등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26억 원, 축사 14억 원, 농작물 2억 원 등을 지원한다.이번 피해는 지난해 12월 전국 . . . 2023.01.13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 . . 2023.01.12
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 . 2023.01.12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로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수산부산물이란. . . 2023.01.12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 . . 2023.01.12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 . . 2023.01.12
해수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 . . 2023.01.12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 . . 2023.01.11
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 증가… 22년 만에 최대폭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등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 . 2023.01.11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유통비 2027년 연 2조6000억 절감 추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7년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연간 2조 6000억원) 줄일 . . . 2023.01.10
지역주도 재난안전 해결 연구과제 6개 선정…136억원 지원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 . 2023.01.10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 . 2023.01.10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 . 2023.01.10
바이오헬스 육성…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 . . 2023.01.09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 . 2023.01.09
‘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 . . 2023.01.09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1월 1일부터 시행…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