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경제 | 2022.12.23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필라1 이슈·필라2 이행 패키지 보고서…“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경제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23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74억원(168%) 증액한 규모다.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 . . 2023.01.09
설 맞이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79개 농산물 수입가격 공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 . . 2023.01.06
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 . . 2023.01.06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 . . 2023.01.05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 . . 2023.01.05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 . . 2023.01.05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 노인주택·노인요양. . . 2023.01.05
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 . . 2023.01.0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식량자급률, 2027년 55.5% 달성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 . . 2023.01.04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 . . 2023.01.04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 . 2023.01.04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이번 기준에. . . 2023.01.04
농진청, 5~17일 온라인 상점서 ‘강소농 설맞이 명절 선물전’ 개최 농진청, 5~17일 온라인 상점서 ‘강소농 설맞이 명절 선물전’ 개최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매 기획전은 실제 재배환경과 비슷한 가상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게임인 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개발업체인 ㈜네오. . . 2023.01.04
올해 녹색산업 해외수주 20조원 목표…2027년까지 누적 100조 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 . . 2023.01.03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 . 2023.01.03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 . 2023.01.03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120억 달러…역대 최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년 만에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1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농식품 수출액은 3.2% 늘어난 88. . . 2023.01.03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 . 2023.01.03
지역 활성화 견인 ‘청년마을’ 12곳에 3년간 최대 6억씩 지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청년마을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3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 . . 2023.01.02
올해 미래신시장 창출에 R&D 5.6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보다 2.3% 증가한 5조 6711. . . 2023.01.02
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 2023.01.02
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 . . 2023.01.02
농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 . 2023.01.02
고용부, 따뜻한 설 명절 위해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집중지도기간 동안. . . 2023.01.02
25일까지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60% 할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