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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자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조달청 업무위탁서 배제
조달청 통한 의무 발주 축소…공공조달 입찰 시 국내 소재·부품사 가점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공공조달 시장이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인 18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도 지원한다.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시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한 기존 혁신구매목표제에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고, 물품 구매액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 용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등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 시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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