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 . . 2022.12.22
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범정부 ‘일자리 TF’ 첫 회의 정부가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 . . 2022.12.22
“수출지원 예산 60% 상반기 집중 투입”…수출 중기 간담회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 달러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 . . 2022.12.22
R&D 100조원 시대…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 . . 2022.12.21
전국 자가 보유율 60.6%…생애 첫 내집 마련에 7.7년 우리 국민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 . . 2022.12.21
10만명 동시 소통하는 가상공연 기술 개발 추진 정부가 대규모 관객 10만명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현실·신기술 융합 가상공연 기술 개발에 나선다.또 시각장애인이 보조장치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기술도 개발한다. 문화·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도 양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문화기술 연. . . 2022.12.21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오른다…내년 3월부터 정부가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을 15년 만에 상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 . 2022.12.20
‘윈·윈터 페스티벌’ 순항…첫 주 판매 실적 약 2000억원 연말 소비촉진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매출 195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1489억 3000만원, 오프라인 매장은 465억 20. . . 2022.12.20
충청·광주에 미래차 인프라 구축…국가 균형발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 . . 2022.12.20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경찰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수사의뢰한 106건 중에는 최근 주택. . . 2022.12.20
AI 활용 ‘보건복지 상담가이드 추천봇’ 개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이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준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AI 기술을 활용해 파악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찾아 상담사에 제공해주는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보건복지정책. . . 2022.12.20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업무추진비 10% 삭감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내년 예산. . . 2022.12.19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은 18일. . . 2022.12.19
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111명 재취업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올해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중기부는 이날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채용식을 열었다.‘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 2022.12.16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 . . 2022.12.16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 7억원 상당 소비 촉진 이벤트 열린다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개최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총 7억원 상당의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 . . 2022.12.16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 . . 2022.12.15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과학기술로 국가현안 해결한다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 . . 2022.12.15
공공기술 연 3만7000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 . 2022.12.15
전략산업에 자금지원 강화…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 . . 2022.12.14
1만개 서비스 중 나와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이번 3단계 서비스 시행으로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연출자기관·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부터 시작한 보조금24는 중앙부처 혜. . . 2022.12.14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 . 2022.12.14
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 . . 2022.12.14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 개막…효자 품목은 김·참치 한국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139개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기준 한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 역대 최초로 4조 원(연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 . . 2022.12.14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조달청 업무위탁서 배제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 . . 2022.12.14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