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다.

특히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한편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늦게나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등 협력 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이번 협정. . . 2022.12.06
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 . 2022.12.05
방산부품 국산화 지원,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 . . 2022.12.05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 . . 2022.12.02
인천공항서 만나는 신기술융합 케이 콘텐츠…비비드 스페이스 개관 인천국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인 ‘비비드 스페이스가’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일 오후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인 ‘비비드 스페이스(VIVID SPACE)’를 개관하고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밝혔다.신기술융합콘텐츠란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 . 2022.12.02
올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에 국민은행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해마다 우수기업을 선정,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 . . 2022.12.02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관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연장한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1일 . . . 2022.12.02
11월 소비자물가 5.0% ↑…한달만에 0.7%p 하락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며 상승 폭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지난달보다 0.1% 하락했고 1년 전보. . . 2022.12.02
시멘트·철강·車·정유 7일간 1조6000억원 출하 차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 . . 2022.12.01
‘K-방산’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 . . 2022.12.01
		늘어나는 품절주유소…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 . . 2022.12.01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45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대규모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상담회와 온라인 상담회를 융합하는 형태(O2O)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 2022.12.01
지능형 관광도시 3곳 공모…지자체당 최대 4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26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선도할 ‘2023년 지능형 관광도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지능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구역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매력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 . . 2022.11.30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 . 2022.11.30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 . . 2022.11.29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 . . 2022.11.28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또 공공. . . 2022.11.28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 . . 2022.11.25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위한 ‘흥옌성 산업단지’ 첫 삽 베트남에 조성되는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 . . 2022.11.25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 . 2022.11.24
함양·정읍·보은 등 5곳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 동안 60억~. . . 2022.11.24
윤 대통령,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 . 2022.11.24
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수출 5대 강국 달성…“수출위기 극복한다”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중동. . . 2022.11.24
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수출 5대 강국 달성…수출위기 극복한다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중동. . . 2022.11.23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기준보다 30% ↓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 . . 2022.11.23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총 300명에 252억 5000만원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에에 따라…70여 년 만에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