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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아이들 미래 위해 당장 시작해야…기후변화 등 재정지원체계 등도 구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해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재료인 배추·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톤)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한다.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 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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