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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내년 초까지 18개 신규대책 마련
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관광·운송 등 서비스 대책도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소부장 등 수입품목 국내 전환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작물의 자급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밀과 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외 핵심 소재 뿐 아니라 요소와 같은 범용품에 대한 공급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등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K콘텐츠 수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기재부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과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정부는 기존에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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