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 별개로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최대 물량이다.

격리되는 90만 톤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해. . . 2022.10.25
소부장 으뜸기업 3기 뽑는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 . . 2022.10.24
태풍 ‘힌남노’ 복구비 7802억원 확정…피해 지원금 상향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번 복구비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 . 2022.10.21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 . . 2022.10.21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 . . 2022.10.21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 . . 2022.10.21
금융위, 채안펀드 1조6000억원 신속 매입…추가 캐피탈콜 실시 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신속히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시장의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할치 않을 때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든 펀드다. . . 2022.10.20
내년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 . 2022.10.19
충북혁신도시에 산학융합지구 개소…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혁신도시 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 학과 또는 대학원을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학. . . 2022.10.19
명태·고등어 등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4043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2902톤, 고등어 369톤, 오징어 772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들은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 . . 2022.10.19
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 . 2022.10.19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 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 . 2022.10.19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 . . 2022.10.19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 . . 2022.10.18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대응 방안 모색…민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 . . 2022.10.18
대규모 관광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100개 기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공식 누리집(www.tourjobfair.com)과 서울 에이티(aT)센터(11월 8~9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 . . 2022.10.17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 . . 2022.10.17
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 . . 2022.10.17
네덜란드·독일 반도체 기업, 한국에 2000만 달러 투자 정부가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SML·ASM·칼자이스 등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기업 3개사와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 KSB를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4일 . . . 2022.10.14
9월 취업자 70만7000명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71만명 늘면서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4개월째 둔화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9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 . . 2022.10.1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 . . 2022.10.14
‘강한 소상공인’ 10개팀 최종 선발…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총 34개 팀이 참여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에서 선미한과, 디자인 스튜디오 임성묵 등 10개 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 . 2022.10.14
이달 말 ‘김장 수급 안정대책’ 발표…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상승했던 배추·무 가격은 9월 말. . . 2022.10.14
식탁 위에 작은 숲’…‘청정임산물 대축제’ 열린다 우리 숲에서 자란 밤·잣·산양삼 등 고품질 임산물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식탁 위에 작은 숲’을 주제로 한 ‘2022 청정임산물 대축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임산물 간식과 함. . . 2022.10.13
“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 . . 2022.10.13

정부, 쌀 45만톤 시장격리 추진…쌀값 안정적 유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공공비축미 포함하면 총 90만톤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