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해. . . 2022.10.25
소부장 으뜸기업 3기 뽑는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 . . 2022.10.24
태풍 ‘힌남노’ 복구비 7802억원 확정…피해 지원금 상향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번 복구비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 . 2022.10.21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 . . 2022.10.21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 . . 2022.10.21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 . . 2022.10.21
금융위, 채안펀드 1조6000억원 신속 매입…추가 캐피탈콜 실시 준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신속히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시장의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할치 않을 때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든 펀드다. . . 2022.10.20
내년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 . 2022.10.19
충북혁신도시에 산학융합지구 개소…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혁신도시 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 학과 또는 대학원을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학. . . 2022.10.19
명태·고등어 등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4043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2902톤, 고등어 369톤, 오징어 772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들은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 . . 2022.10.19
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 . 2022.10.19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 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 . 2022.10.19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 . . 2022.10.19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 . . 2022.10.18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대응 방안 모색…민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 . . 2022.10.18
대규모 관광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100개 기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공식 누리집(www.tourjobfair.com)과 서울 에이티(aT)센터(11월 8~9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 . . 2022.10.17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 . . 2022.10.17
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 . . 2022.10.17
네덜란드·독일 반도체 기업, 한국에 2000만 달러 투자 정부가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SML·ASM·칼자이스 등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기업 3개사와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 KSB를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4일 . . . 2022.10.14
9월 취업자 70만7000명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71만명 늘면서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4개월째 둔화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9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 . . 2022.10.1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 . . 2022.10.14
‘강한 소상공인’ 10개팀 최종 선발…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총 34개 팀이 참여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에서 선미한과, 디자인 스튜디오 임성묵 등 10개 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 . 2022.10.14
이달 말 ‘김장 수급 안정대책’ 발표…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상승했던 배추·무 가격은 9월 말. . . 2022.10.14
식탁 위에 작은 숲’…‘청정임산물 대축제’ 열린다 우리 숲에서 자란 밤·잣·산양삼 등 고품질 임산물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식탁 위에 작은 숲’을 주제로 한 ‘2022 청정임산물 대축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임산물 간식과 함. . . 2022.10.13
“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 . . 2022.10.13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