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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 . .
2022.09.28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 .
2022.09.28
‘최대 1%p 감면’… 중기 안심고정금리 대출 30일 출시
중소기업 차주들이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취급금리는 4.36%로, 지난해 . . .
2022.09.27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 .
2022.09.27
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는 3.9%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 .
2022.09.26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 . .
2022.09.26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 . .
2022.09.26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 .
2022.09.26
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000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임업인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 . .
2022.09.26
정부, 쌀 45만톤 시장격리 추진…쌀값 안정적 유지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 .
2022.09.26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원 투자…잘 사는 ‘어촌 시대’ 연다
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
2022.09.23
해수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항만물류업계에 긴급 재정지원
해양수산부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포항항은 철강 원료와 철강 제품 물동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항만이다.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해 부두 운영사, 예·도. . .
2022.09.23
기재차관,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소화 당부…배추·무 공급은 확대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방 차관은 “배추·. . .
2022.09.23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법으로 엄격하게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 . .
2022.09.23
반도체·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 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 .
2022.09.23
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513억원 청산…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고용부. . .
2022.09.22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510억원 지원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 . .
2022.09.22
뉴욕서 만난 K팝과 중소기업…‘K 미니콘·판촉전 in NYC’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피어(Pier) 17에서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 in NY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K 미니콘 및 판촉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 등을 뉴욕에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번 판촉전. . .
2022.09.22
중기부·롯데, 뉴욕서 ‘K브랜드 엑스포’…중소기업 판로개척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중기부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유통 6개사는 해. . .
2022.09.22
한미 공동 3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유망 K-스타트업 투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 . .
2022.09.2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 . .
2022.09.21
ADB, 올해 韓성장률 2.6%·물가 4.5% 유지…내년 성장률 0.3%p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 . .
2022.09.21
추 부총리 “예비비 120억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 . .
2022.09.21
태풍 ‘힌남노’ 피해 경북·제주에 재난대책비 185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인 경북 150억과 제주 35억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다.이에. . .
2022.09.21
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이를위해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스마트실험실 등 선도 모델 8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오태석 .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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