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입업체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관세율이 각각 8%인 부분품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에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제조증명서 등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 340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메타버스 분야 국내 최고의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이하 ‘KMF 2022’)’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이번 페스티벌은 ‘디지털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막식 행사, 전시회와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코리. . . 2022.10.13
‘강한 소상공인’ 누구?…최종 선발 위한 피칭 대회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선정을 위한 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 . 2022.10.13
기재차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 차질없이 이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 . 2022.10.13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4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지원 대상에 코스메카코리아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상반기 11곳을 포함해 올해 15곳이 선정됐다.‘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을. . . 2022.10.12
4200억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기업 혁신활동·탄소중립 지원 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 . . 2022.10.12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6%…물가는 5.5%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로 올려잡았다. 물가 상승률은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에 발표한 7월 전망치 2.3%보다 0.3%p 상. . . 2022.10.12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 . 2022.10.11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 . 2022.10.11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 . . 2022.10.11
한국 특화 관광상품 해외판매 지원…12일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광 분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17개국 해외 구매자 84명이 방한해 100여 개의 국내 관광업체·기관들과 사업을 논. . . 2022.10.11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 . 2022.10.07
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내년 초까지 18개 신규대책 마련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 . . 2022.10.07
지난해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5.5% 늘어 지난해 떫은감·밤·대추·호두·산나물·버섯·약용식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2조 3322억원으로 2020년보다 5.5%(1225억원) 늘었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는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올해 2∼6월 생산 가구를 방문해 시행했다. 조사. . . 2022.10.07
1043개 혁신성장기업 선정…9조5000억 정책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혁신성장 기업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 . 2022.10.07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애로 접수·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를위해 전. . . 2022.10.06
9월 소비자물가 5.6% ↑…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계속됐으나 석유류와 농산물값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보다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 . . 2022.10.05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 . . 2022.10.04
수산대전 ‘가을맞이 특별전’ 19일까지…최대 40% 할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이번 가을맞이 특별전은 온라인에서 3일부터 16일까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 . 2022.10.0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 . . 2022.10.04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 . . 2022.10.04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 . . 2022.09.30
쿠팡 온라인 노하우 전통시장에 전수…‘우수시장박람회’ 개막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 . . 2022.09.30
8월 소비 4.3% ↑, 6개월 만에 반등…생산은 2개월 연속 하락 지난달 소비가 4.3% 증가하며 6개월만에 반등했고, 투자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경기 위축과 백신 구매 감소 영향으로 8월 산업생산은 두 달째 감소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4. . . 2022.09.30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 . . 2022.09.29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2030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3강 도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을 330만대로 늘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자동차 업계에 95조원+α(알파)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 . . 2022.09.29

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관세청, ‘수리전반출 제도’ 요건 완화…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