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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 .
2022.11.10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기반 마련…연내 주파수 분배 공고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또 이음5G 활성화와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3조 2500억원 이상의. . .
2022.11.09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아야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 . .
2022.11.09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 . .
2022.11.08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
2022.11.07
우유 원유기본가 리터당 49원 인상…내년 996원 적용
우유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씩 인상된다. 또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 리터당 3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 .
2022.11.04
‘물류대란’ 재발 막는다…국적선사에 최대 3조원 지원
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 . .
2022.11.04
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 . .
2022.11.04
추 부총리 “경제악화에 벤처투자 위축…민간 자금 유입 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 .
2022.11.04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육성…5년간 2조원 투입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 .
2022.11.03
친환경차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2년 연장…250만원 절약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연장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 . .
2022.11.02
10월 소비자물가 5.7%↑…정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석달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 .
2022.11.02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최…274개 기업·기관 참여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2011년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 선포식을 계기로 소재부. . .
2022.11.02
반도체 산업에 1조원 지원…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 .
2022.11.01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기업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7개 중점 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스스. . .
2022.10.31
고향사랑기부 명칭, ‘고향사랑e음’으로 선정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이 선정됐다. . . .
2022.10.31
9월 생산·소비·투자, 두달만에 ‘트리플 감소’
9월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두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7.0(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지난달 전체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이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출은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줄면서 전월보. . .
2022.10.31
3분기 자동차 등록 2535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LPG 줄어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차 신규 등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35만 6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만 9. . .
2022.10.28
내년 3월까지 LNG·LPG에 무관세…서민 난방비 부담 던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한다. 무관세. . .
2022.10.28
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 . .
2022.10.28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총 300명에 252억 5000만원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 . .
2022.10.28
추 부총리,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 . .
2022.10.28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 . .
2022.10.27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배정…‘미혼 특공’ 도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정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 . .
2022.10.27
대구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빌리브 헤리티지’ 투시도. 신세계건설 제공신세계건설이 대구 자산가들을 위한 최고급 아파트로 선보이는 ‘빌리브 헤리티지’가 28일 ‘오너스 클럽’의 오픈을 알리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일원에 지하 . .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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