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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4조9923억원…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
2022.08.30
환경부 내년 예산 13조7271억원…침수예방·탄소중립 등 투자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은 . . .
2022.08.30
내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 . .
2022.08.30
문체부 내년 예산 6조7076억…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 . .
2022.08.30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 .
2022.08.30
52곳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최대 5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곳 및 라이브커머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1곳 등 52곳에서 소상공인 5000여 개사 제품을 할인 판. . .
2022.08.30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 . .
2022.08.30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큰 곳에 재난대책비 594억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 . .
2022.08.29
입주자 맞춤형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 공모
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 . .
2022.08.29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 . .
2022.08.29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
2022.08.26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3조원 수주…UAE 바라카 이후 13년 만
한국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이후 13년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 . .
2022.08.26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핵심 기능 과감히 정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 . .
2022.08.26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새정부는 앞. . .
2022.08.26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390일→80일 줄인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 .
2022.08.26
전량 수입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인조흑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인조흑연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 회사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제1차관이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 .
2022.08.26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 . .
2022.08.26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 지난 19일 견본주택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북구 중앙대로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 견본주택을 지난 19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는 지하 3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의 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8. . .
2022.08.24
원자재값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 . . .
2022.08.04
공공 마이데이터로 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공공 마이데이터. . .
2022.08.04
기업 사업재편에 1조 이상 금융지원…신산업 진출 돕는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 . .
2022.08.03
이차전지·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기 R&D 194억 지원
정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에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 .
2022.08.03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 . .
2022.08.03
금융위원장, 취약층에 125조 금융지원 차질없이 이행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 . .
2022.08.02
상반기 자외선차단·두발용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기능성화장품 중 차외선차단과 두발용 화장품 개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품목 통계자료’를 공개했다.이번 자료에 따르면 피부장벽 기능개선 화장품 등 신규 개발이 증가했고, 기능. .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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