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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기관 14곳,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
기재부,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사옥 팔고 해외사업 지분 매각…부채비율 올해 346%→2026년 265%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확대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약 14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 발전 5사 4조 8000억원, 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 3조 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 2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26년 26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위험기관들의 올해 부채비율 예상치는 345.8%였다.
또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2026년 478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3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자산규모가 올해 970조 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 7000억원으로 150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 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기관들의 총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 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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