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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비용 낮추고 보급은 활성화
산업부,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7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했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면서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7일 공고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다음 달 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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