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경제 | 2022.09.07

정부, ‘힌남노’ 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개산예비비 제도 활용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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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513억원 청산…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고용부. . . 2022.09.22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510억원 지원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지원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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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롯데, 뉴욕서 ‘K브랜드 엑스포’…중소기업 판로개척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중기부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유통 6개사는 해.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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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 . . 2022.09.21
ADB, 올해 韓성장률 2.6%·물가 4.5% 유지…내년 성장률 0.3%p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 . . 2022.09.21
추 부총리 “예비비 120억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 . . 2022.09.21
태풍 ‘힌남노’ 피해 경북·제주에 재난대책비 185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인 경북 150억과 제주 35억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다.이에. .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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