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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 전반적 하향세…배추는 비축물량 등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배추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올라 공급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9일) 가락시장 기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은 9월 상순에 비. . .
2022.09.2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 . .
2022.09.20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 .
2022.09.19
관광벤처와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 연결…‘관광기업 이음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정과제인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주체 간 사업을 확대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 .
2022.09.19
국가R&D 예타 제도 개선…유연성·적시성 강화한다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 . .
2022.09.19
추 부총리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공공요금 안정 협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 . .
2022.09.19
늘어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만명 19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 . .
2022.09.19
경북도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80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1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등 대규모 피해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에 1차로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 직접 영향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8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집중된. . .
2022.09.16
8월 취업자 80만7000명 ↑…석 달째 증가 폭 둔화
8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0만7,000명 늘어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9%(80만7000명)늘었다. 이는 같은달 기준 2000년 8월 이후 22. . .
2022.09.16
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 30% 이상 유지…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93억 1000달러, 수입 135억 2000달러, 무역수지는 57억 9000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산업 수출 내 ICT 수출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 . .
2022.09.16
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 . .
2022.09.16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 양성
정부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로 늘리고,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대학 간 인적교류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에너지기술 협력대학(ETU)’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15일 . . .
2022.09.16
바이오·첨단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산업화 지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 .
2022.09.15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 .
2022.09.14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현대차·포스코 등 41개 기업 참여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 . .
2022.09.14
산업부,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TF’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 . .
2022.09.14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 .
2022.09.14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 .
2022.09.13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 . .
2022.09.13
장애예술인 지원 청사진 나왔다…공모사업 규모·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다.윤석열 대통령은 . . .
2022.09.08
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 . .
2022.09.08
동행축제 누적 매출 최소 1200억원…지난해 실적 상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7일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 누적 매출이 최소 1200억원이 될 것으로 8일 추산했다.추산대로라면 올해 1주일간 진행된 행사 매출이 지난해 18일 동안 열린 동행세일의 누적 매출 118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누적 매출은 1101억 3800만원이다.유통채널별로 보. . .
2022.09.08
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 . .
2022.09.08
구글 등과 K-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유니콘’도 키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 .
2022.09.08
8월 서울·경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905억원 투입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7905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복구비는 경기 3273억원, 충남 2035억원, 강원 1374억원, 서울 1123억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077억원, 하천 2960억원, 소하천 1381억원, 산사태 631억원 등이다. .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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