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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공 SW사업 상한액 소폭 상향 아쉽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금액 상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긍정적이나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 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로 보장하고자 한 제도 도입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및 배점을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고려하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일정 수준 확보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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