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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재무건전성 강화…혁신 본격화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 등 4대 혁신과제를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먼저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는 부채를 집중관리하고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한다.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또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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